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했다.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한다.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95, 2011.3.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95, 2011.03.0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195(2011.3.2)를 참조함.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둔 뒤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등록 여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 사업부서 유무,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6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