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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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019.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 150만원 미만 예금은 계좌별로 압류를 금지하나?2018.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2375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2016.08.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4903
- 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2014.12.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3
- 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1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47
- 보장성보험 납입액은 계약별로 판단하나요?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4
- 소액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2011.07.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03
- 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있나?2009.1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53
- 보장성보험 압류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09.06.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약관대출금액을 차감하면 실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이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55 ·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608 · 2020.12.0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831 · 2018.08.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615 · 1996.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