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6회신일 2011.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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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이다.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5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상속농지를 되찾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4팀-535, 2007.02.08.).

정제 정리

질의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 기산일도 상속개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5호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66 (2011.08.31 회신),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3)
원 제목: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