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4건 · 결정 5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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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11.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6
-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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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2010.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8
-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2010.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5
- 공사대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 1334
-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8
-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6
- 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92
-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7
- 변동부임대료를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1
- 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
-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201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
- 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2009.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3
-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9.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9
- 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151
-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09.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0143
- 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2008.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75
-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200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49
-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06
-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8.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73
-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8
-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2008.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
-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2008.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8.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
-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8.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1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2007.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2
-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007.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103
- 지급이 유보된 공사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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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07.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2007.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9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
-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200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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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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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인가?2005.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 용역 공급시기 전에 폐업하면 공급일은 언제인가?2004.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6
- 전력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4.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
- 오피스텔 중간지급 거래의 공급시기와 연체이자 과세는 어떻게 되나?2004.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4.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9
-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4.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6
- 계속 공급 용역의 선발급 계산서 공급시기는?2004.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 대가 미확정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200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05
-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2003.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13
-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3.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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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전 매립지 사용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2.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62
-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002.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4
-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86
-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002.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4
-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2.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25
- 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2002.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66
-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9
-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2001.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60
-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53
-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2001.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0
-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55
-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2001.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20
-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001.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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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전 사용한 매립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5.
- 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2001.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37
- 중간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3
-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65-1
- 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0.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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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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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
-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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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9.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73
- 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1999.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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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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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알선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199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3
- 영세율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9
-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3
- 다른 통신사 회선을 이용한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8.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1
-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1998.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6
- 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199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6
- 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199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4
-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1998.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
-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5
-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88
- 지하상가 기부채납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1997.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9
-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49
-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7
-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
- 소송으로 정한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2
-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199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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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 460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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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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