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6건 · 결정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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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6건
- 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23.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5635
-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552
-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21.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0.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82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9.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018.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2018.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 오픈마켓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3
-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7.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89
-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78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17
-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03
-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2016.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 계속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권의 발급시기는?2016.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87
- 미용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39
-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65
-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66
- 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201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 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51
- 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의 공급시기는?2015.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5
- 통신 가입자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86
- 항공기 부품 사용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015.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 기부채납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6
-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4.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12
-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9
- 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8
-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9
- 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2
-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6
-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9
- 눈성형 등 비급여 수술은 부가세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6
-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
- 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3
-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
-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9
- 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3
- 계속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6
-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4
-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9
- 무허가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도 면세인가?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2
-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과세되나요?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3
-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01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3
-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8
- 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1
- 위탁받은 유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인가?201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8
-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
- 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011.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9
-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7
- 미용 목적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309
- 유방절제 후 재건술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나?2011.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4
-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2
-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2011.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7
-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2010.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80
-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009.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09
-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이며 조제용역은 면세인가?2009.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4
-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2009.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2
-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2009.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8
- 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2009.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5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3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2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4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2008.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41
- 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2
- 기부채납한 폐기물시설 용역은 과세되나요?200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55
-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18
-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008.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 수의사의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은 면세되는가?2008.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 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200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 보조금 받는 초등학생 비만관리용역은 면세되나?2007.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2005.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
- 무허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은 면세되는가?2005.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3
-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5.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5
-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는 과세되나?2005.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
-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0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1
- 신고한 폐기물시설의 위탁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05.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 의료진 파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4.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5
- 치과의사의 유상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3.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99
-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는가?2002.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79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002.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79
- 무면허자와 동업한 안마용역은 면세인가?2002.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95
-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은 면세인가?2002.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6
-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1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35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2001.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2
- 안마용역은 누가 제공해야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4
- 사설묘지 용역과 시설물 공급은 면세인가?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9
- 사설묘지·화장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0
- 납골시설 판매·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645
- 면세 의약품 조제용역에 약값도 포함되나?200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6
- 하수처리장 오염물질 제거용역은 면세인가?2001.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1
-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가?2001.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52
-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9
- 수출입식물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0.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21
-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2000.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89
- 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1999.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61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1999.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24
- 공원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
- 묘지 분양·관리와 매장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1997.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7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5
- 폐기물 중간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
-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1995.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7
-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5.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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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이장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5.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7
-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5.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3
- 무자격자의 민간요법 서비스는 과세되나?1994.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
-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1993.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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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1992.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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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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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2026.0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710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여부조심 2024광4662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코인과 관련하여, 개발용역 완료 당시 쟁점코인의 시가를 익금 등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154 · 2025.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2025.0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06 · 2025.0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