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5건 · 결정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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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5건
- 로얄제리를 섞은 천연꿀은 수입판매 때 과세되나?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3
-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35
-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0
-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201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8
- 이전 후 쓰지 않는 건물은 자가공급인가?2011.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9
-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201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9
-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10.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9
-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2009.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0
-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2007.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 선박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7.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7.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2
-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자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2005.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1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7
-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2005.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897
- 임대용 건물 매각·폐업 시 과세표준은?2005.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4.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1
-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2004.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 통신장비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2003.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2
- 원상회복할 임차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자산인가?200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18
-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5
- 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00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48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폐업 때 과세되나?2001.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29
-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2001.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24
-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001.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27
-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001.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6
-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7
-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1999.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2
- 사업용 차량 매각이나 개인 사용은 과세되나?199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99
- 양돈업 폐업 시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되나?1998.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5
-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8.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0
-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1997.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9
-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1997.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69
-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7
-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199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9
-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4.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4
-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1993.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6
-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1992.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90
-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1991.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30
-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1991.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8
-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1990.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91
-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언제인가요?1990.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074
-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1989.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3
-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88.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4
- 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1987.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01
-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198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67
- 자산 양도로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86.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86
-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79
-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1985.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67
- 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1985.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1080
-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47
-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28
- 폐업 재고의 과세표준과 매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1983.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0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폐업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5 · 2021.05.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인지 여부조심 2016중0139 · 2016.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구1327 · 2015.07.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580 · 2015.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폐업한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03 · 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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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1284 · 2014.09.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617 · 2013.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고, 쟁점리스자산을 반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0569 · 2012.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조심2012서0476 · 2012.05.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여부조심2011중3430 · 2011.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40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