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