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801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802 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전부 소각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은 적격합병 요건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전부 소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03 개정 즉시상각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즉시상각 규정의 적용 시기와 손금계상 요건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05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806 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의 입출고·배송 직원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입출고와 약국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0,807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08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09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11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가입되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가입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12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1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14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나 실권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상증자 전 과정이 모집방법에 해당하고 청약의 권유인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15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적용한다. 동일자에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17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18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0 기부채납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고, 완료 후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1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2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살 수 있는 농민은 누구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농민에게 해당해야 한다. 해당 기자재라면 대금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며 조합을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3 기부채납 시스템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4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6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과세 방법과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7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8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복구용역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9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과 부가가치세 적용 단위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구성원의 대표권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0 공익사업 토지 감면의 취득·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4·5는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1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2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뒤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3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4 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주식의 절반 미만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면 적격요건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5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라면 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6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7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과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이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8 해외 이주 비거주자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부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해당 단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9 해양측정기기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연구원이 수입하는 해양측정기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이 해당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0 상속주택 지분이 바뀌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바뀐 경우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며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 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1 별도 지하주차장도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별도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2008.05.0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2 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보상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주식 양도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차액을 채권으로 분류한 뒤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3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4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5 오피스텔 임대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재화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7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9 경찰 작전용 방산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가 경찰청에 작전용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방산물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50 목욕탕 수면실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88과 서면4팀-390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