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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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0건
-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2016.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16.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 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01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12
- 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2015.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90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004
-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2014.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
-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2013.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5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
-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012.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
-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2.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201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7
-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201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
-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201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0
-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2010.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7
-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5
- 건설용역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0
- 순자산가액에 대부금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하나?2010.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9
-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2010.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5
-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
-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0
-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2009.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7
-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9.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3
-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9.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5
-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0
- 분양 중인 부동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요?2009.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4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7
-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8
-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3
-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2008.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9
- 일부 자산을 빼고 양도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7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0
-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9
- 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2008.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2008.04.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2
-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8.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2008.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2008.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0
- 여러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6
-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2006.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5.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2004.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2004.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2
- 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2002.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85
-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79
-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40
-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2001.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84
- 장부에 없는 분할인수 채무도 순자산에서 차감하나?1999.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82
- 채무면제익은 순자산 부채에서 차감하나?1999.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45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8.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27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8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순자산에 넣나?199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6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1998.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6 · 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47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권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803 · 2022.12.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6 · 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출한 감정가액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166 · 2019.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2년 7개월이 지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589 · 2017.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88 · 2017.08.0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565 · 2017.01.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6 · 2015.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33 · 2012.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661 · 2010.08.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87 · 2009.1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