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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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019.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 농협 출자계좌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2019.04.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 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2018.04.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147
- 환급액이 큰 개인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인가?2016.05.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2013.10.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32
-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2012.09.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34
-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2012.03.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5
- 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2012.01.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3
- 체납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2012.01.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
-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2011.1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25
- 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1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47
-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되나?2011.09.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9
- 보장성보험 납입액은 계약별로 판단하나요?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4
- 보장성보험은 언제 압류가 금지되나?2011.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4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2011.04.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78
-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2011.03.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4
-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2011.03.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3
- 보장성보험 납입액 300만원은 계약별 기준인가?2009.02.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24
-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2008.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2007.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나?2007.0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5
- 압류제한 임대주택도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2006.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 연금형태의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나?2006.07.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7
- 일반 보험금을 압류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2005.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 묘지인 임야를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나?2005.04.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6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2004.07.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2453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2003.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3
-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2003.04.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50
- 등기명의인과 묘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1999.09.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0
-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1997.09.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390
- 한 필지 일부에 있는 묘지도 압류가 금지되는가?1996.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831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1996.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81
- 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1991.12.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7074
-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도 압류가 금지되나?1991.03.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362
-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가공대가는 압류할 수 있는가?1987.01.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부과처분(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203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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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99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513 · 2025.10.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2640 · 2025.09.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0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98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111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