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1
사업지구가 바뀌면 지정 고시는 어떻게 보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변경된 경우 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는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칙에 따라 같은 법상 고시로 간주한다.
21,002
무상 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03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04
영주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005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06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07
회수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의 대손금액 처리를 묻는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된 경우에도 같다.
21,008
3년 미만 영위업종도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과 근무인원을 감면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업종 근무인원도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수도권 본사 근무인원 계산에서 제외한다.
21,009
배우자 공동명의 등기는 증여이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한 것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0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1
반환한 계약금과 대출상환액은 취득가액인가?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과정에서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득이하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약정상 권리·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와의 사전약속 등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21,012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 운영사업의 수행대가를 분할 수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3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권면이자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14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개정 감면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특례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개정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21,015
학교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용역은 면세인가?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조세특례 학교급식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제공 식재료로 조리·운반·배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위탁급식업자가 해당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면세 범위는 식사류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16
군부대 대체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의 건설·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대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부지를 양여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017
입장권 판매 차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고 남는 차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권을 구입·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주선·중개용역에는 과세된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8
일부 사업부 양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만 양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부동산과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을 제외해 포괄승계로 볼 수 없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1,019
출연금으로 자체 결과물을 만드는 연구도 부가세 대상인가?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수행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단과 연구개발 협약을 맺고 출연금 등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1,020
여행사의 객실이용권 재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호텔 객실이용권을 사서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자에게서 객실이용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021
양념에 숙성시킨 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에 숙성시킨 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하지 않고 육연육제만 첨가해 냉동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계육은 면제된다.
21,022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23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받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별 5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24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5
부담부증여 주택 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6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7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사업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8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재료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029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 인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30
백화점 매장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거래가 임대차인지 납품 거래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임차 매장은 별도 사업장이며 사용료는 백화점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납품 거래라면 마진을 뺀 지급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1,031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객관계를 양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객관계에는 고객 관련 권한·권리·이익과 각종 명세 및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32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3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수수료 공급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4
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독립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5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21,036
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7
견본용 수입 향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으로 특수 제조된 향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다.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상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8
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대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9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지출인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한다.
21,040
주택 소유를 공유에서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의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041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
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2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수도권에 본사나 해당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사례이다.
21,043
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의 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설치는 조업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해당 상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1,044
30세 이상 미혼자는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나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45
비거주자가 입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였을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6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이다.
21,047
교역자 퇴직금의 증여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동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51, 2008.02.22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048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전환이익도 증여인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사실상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전환사채를 취득·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발행법인이나 인수인에게서 취득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그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9
일부 주식만 감자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에서 증여 해당 여부와 이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익 계산은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0
수입 부가가치세 과소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