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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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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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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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4 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 입찰에서 특정품목의 무상공급액이나 단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낙찰 지위를 확보하려고 총 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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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5 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해석사례 서일46014-10608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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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6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농민에게 매입한 가축을 가공 없이 재판매한 수입이 축산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재판매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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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 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정하고 있다. | |||||
21,109 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따른다. | |||||
21,110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했으며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예매권 판매 자체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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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가 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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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은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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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 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가공 제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과세대상도 아니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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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만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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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 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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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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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8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남편의 경작만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회신이 인용한 별도 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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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 조합원이 낸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의 대가인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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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 별도세대 부모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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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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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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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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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7 지급 상대방별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보험회사·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 지급분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공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한다. 공사 지급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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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8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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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9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는 저축 해약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할 때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인가 만료에 따른 해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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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0 장애인 자녀 공동명의 차량도 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부공동명의를 제외한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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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1 별도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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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 일용근로자 판정기간 3개월과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3개월 또는 1년의 계속 고용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3개월과 1년은 민법 규정에 따른 역으로 계산한다. ‘3월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기간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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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4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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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5 토지와 건축 중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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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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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7 판결 법정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법정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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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8 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의미와 질의 대상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와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을 공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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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1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80호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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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2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산식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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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3 주택지분 양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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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4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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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5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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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7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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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8 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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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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