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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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014.02.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5
-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011.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7
- 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8
-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2002.08.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36
- 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2002.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13
- 파산선고 후 고지된 국세는 재단채권인가?2001.04.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589
- 파산선고 전 착수한 체납처분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589
-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1999.04.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18
-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1994.05.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879
- 법원 경매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1991.12.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933
- 교부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1990.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763
-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나?1987.04.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693
- 공매 중 근저당권자가 중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1986.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7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6 · 201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당초 압류한 쟁점①주택에 대해 교부기일 도과로 미배당 되자 쟁점②주택에 대한 재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571 ·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 취소 통지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772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