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조합은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634, 2007.2.2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634, 2007.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 원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634, 2007.2.20)을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함.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2 (2011.09.02 회신), "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