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5건 · 결정 8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5건
-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023.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부가-0005
- 육군 매입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7.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52
- 법인에게 산 면세사용차량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014.10.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9
- 사업용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2014.0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
-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013.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0
-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011.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1
- 개인용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2009.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4
-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2008.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871
- 매입자 인적사항을 정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008.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15
- 대여용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2008.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21
-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7.08.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6
- 어떤 폐자원과 중고품이 공제대상인가?2007.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
- 다시 쓸 수 있는 폐공드럼도 재활용폐자원인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
- 일반과세자의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2006.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2004.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 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 대상인가?2004.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 중고차 취득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4.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925
-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2003.06.0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897
-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3.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9
-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해도 수출하는 자인가?2003.0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
-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2002.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51
- 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2002.08.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삼46015-11376
-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002.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84
- 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2002.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2
- 구매확인서로 중고차를 공급하면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가?2002.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3
- 폐휴대폰 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2002.0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9
-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2001.10.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435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001.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24
- 폐지의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나?2001.07.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968
-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1.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91
-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2001.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621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는?2001.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
- 폐비닐장판도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2001.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4
-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0.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94
-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2000.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41
- 재사용 가능한 공병도 매입세액공제되나?2000.08.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0
-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2000.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5
-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0.06.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9
- 동물성 잔재물도 재활용폐자원인가요?2000.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1
-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2000.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2
-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0.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1
-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2000.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9
-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2000.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1
- 매입공제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0.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1
- 자동차용 폐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2000.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
- 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0.01.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84
-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란 무엇인가?2000.0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
- 사실과 다른 폐자원 신고서도 공제되나?1999.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12
-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1999.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73
- 폐오토바이 부품 수출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1999.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08
-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인가?1999.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6
-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공제되나?1999.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9
- 중고 핸드폰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1999.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5
-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1999.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4
- 폐콘테이너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1999.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3871 · 2025.01.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총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4중1867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8944 · 2024.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폐식용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588 · 2023.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892 · 2022.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일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163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딜러를 통한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14 · 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금액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885 · 2019.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폐차)한 후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이 아닌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93 · 2018.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부2720 · 2017.09.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20 · 2015.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