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육묘상자 제조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육묘상자 사업이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제1항제6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2.29.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지급한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 배당소득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뒤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다.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변경 이후 해당 소득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회신은 2023년 12월 1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료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자가 면세사업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해 신축하던 시설과 인허가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득이한 양도는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시설의 양도는 과세된다. 기존 사업장 외의 임차 장소에서 면세사업용 시설을 신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중간배당할 때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변경 이후 해당 소득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전에 기자재를 사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는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기자재 환급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관한 판단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의 농업회사법인 변경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난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도매업에 사용·소비하면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사용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대금을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직접 구입 여부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규모 축산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기한까지 공급받은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별표의 사육규모 이하로 경영하고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