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사업을 넘기면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