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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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쓰는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의 산식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질의의 갑설을 따른다. 가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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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 비특수관계자가 불균등감자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만 소각해 비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감자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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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 환산이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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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5 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필름으로 가공한 보온용 커튼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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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6 상장 ETF는 상속·증여 때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날 기준가격이 없으면 평가기준일의 환매가격이나 그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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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7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해당 보유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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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8 거주 불가능한 시골농가도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이자상환액 공제상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농가가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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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9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 부대경비와 방음벽 청소 유지관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도로법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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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 성직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용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직자가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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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5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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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6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이 취득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지 물었다. 해당 자료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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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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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8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인수한 제조장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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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대금청산 후 2009년 허가를 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006년 귀속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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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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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 야생화 등만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화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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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 아파트관리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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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 미용 목적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의 눈·코·가슴 성형 등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열거된 비급여대상 성형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지방흡인·주름살제거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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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4 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과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처음 매매계약한 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라면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특례 적용 결론 대신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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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5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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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6 합의한 토지·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액으로 함께 판매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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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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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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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 유리창 단열필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열필름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태양광차단장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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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 기부채납시설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된 교육시설물의 복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교육시설물을 복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완료한 뒤 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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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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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5 증여주택이 5년 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본다.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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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6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의 열 요금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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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7 국외에서 재판매한 환입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품질이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일부 환입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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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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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21,092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시된 법령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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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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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4 싱가포르 투자신탁은 조세조약상 거주자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과 소득의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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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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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6 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과금은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미납 공과금은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의 공과금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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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8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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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9 차액정산형 파생상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받는 정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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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 국가와 체결한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국가 등과 작성하는 보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또는 국가 등을 대리하는 조달청장과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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