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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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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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거주자의 환수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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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환수액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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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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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드름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피부 시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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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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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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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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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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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러로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더라도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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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급여 상당액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의료비를 착오로 보험급여에 부당청구한 뒤 그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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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2012.9.1. 이후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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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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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 절제 후 재건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칙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므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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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폐업 후 환수가 확정되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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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환수액의 소득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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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 수입이 없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상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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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약해지 반환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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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확대·축소나 주름살 제거 목적의 한의사 침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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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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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톡스와 필러 등 주름 완화 시술이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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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중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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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가 요양급여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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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부가급여로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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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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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원문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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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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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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