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결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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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2023.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08
-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7
-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2011.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7
-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2009.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 -5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0138 · 2014.11.05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