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0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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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0건
-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02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494
-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2023.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59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2021.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 일부만 혜택받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대상인가?2021.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83
- 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202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378
- 비적격분할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2020.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7
-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2020.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661
-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2020.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832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 출연 기업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020.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959
-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2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447
-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2019.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 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201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2018.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343
-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2018.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2015.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13
-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2015.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29
-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2015.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78
-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3.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82
- 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7
- 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2012.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9
- 공익법인이 재산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2012.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9
-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디인가?2011.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8
-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2011.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0
-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5
-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8
- 수용된 기본재산의 매각일은 언제인가?2011.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6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0
- 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201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4
-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8
-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2010.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9
- 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2010.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1
-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2010.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
-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201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
- 운용소득으로 산 수익용 재산도 공익사용인가?2010.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
-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2010.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
-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2010.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
-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8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3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2
-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반환하면 과세되나요?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8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4
-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7
- 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2008.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22
-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200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2008.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2007.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4
-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목적사업 사용인가?2007.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2006.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2005.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0
-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200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2005.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2
-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2004.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0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2004.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2003.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9
-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3.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2
-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2
-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2003.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6
-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2002.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9
-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2002.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57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0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2002.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42
-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2001.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17
-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200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16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2001.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574
-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1.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552
-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39
- 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2000.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70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2000.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
-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50
-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1999.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98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81
-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1998.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7
-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1998.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3
-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1998.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6
-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1997.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45
-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1997.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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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23 · 2023.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227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2206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1345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380 ·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전용계좌개설 미신고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쟁점요양원의 수입금액이 가산세 적용대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543 · 2021.06.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284 · 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78 · 2020.1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인 쟁점매각대금이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194 · 2020.09.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인이 설립된 때이므로 설립일부터 3년(공익목적 직접사용 기간)이 지난 20▣▣.▣▣.▣.(제척기간 기산일)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83 · 2020.07.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