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1
철도부지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철도건설부지 토지 소유자가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52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각 평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법령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54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
양도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과 할증평가율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06(2009.09.03)호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세율이나 할증평가율이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75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른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56
수의업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수의업은 현행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수의업은 현행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57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1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도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상 투자펀드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20,758
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병원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59
승무원 간이화장실 신축은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0
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61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지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해외 건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건설공사 지원과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장소의 업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62
소유자 불명 보상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해 사용재결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기타소득이며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0,763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64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0,765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6
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로 잘못 증빙된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가액에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뒤 다른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67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양도소득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해석사례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0,768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근로소득은 언제 계산하나요?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소득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 시가로 계산한다.
20,769
현장체재여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0
분양계약 해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때 반환되는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분양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인에 해약금, 수분양자에게 반환금과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1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건축물·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며, 시설 없이 대부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2
성토매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매립공사비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11과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73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의 범위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0,774
분양 약정에 따른 금품은 과세소득인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시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0,775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가격 인하율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6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 전남 장성군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의료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남 장성군에서 받는 벽지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의 비과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내규에 따라 본점 동일 직급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7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8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정해진 가격과 감정가액 및 준용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9
퇴직 후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회사에서 받는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퇴직 후에도 받는 경우이다.
20,780
부동산 취득권리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781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뇌물수수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2
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어떤 퇴직급여를 공제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증빙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이다.
20,783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4
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차량지원비·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5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받는 강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6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7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경품 200만원 사례의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788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공제되나?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재직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재직요건은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9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0
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매수 토지가 경락된 경우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관련 기존 회신 두 건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20,791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감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20,792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설물이 수용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20,793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되나?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그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4
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후 취득시기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송으로 회복해 매도할 때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중 경비 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20,795
같은 사람과 재혼해도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과 이혼한 뒤 재혼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577(2010.04.19)호이다.
20,796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20㎞가 넘어도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이거나 연접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797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8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이며 가산세액은 추가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799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기타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일부 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증여해 주택 수 요건을 잃으면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20,800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