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란우산 가입 촉진을 위해 특정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할 수 없는 공제금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금지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수급권 상태에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당보조금 계좌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함께 제시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과 협동조합의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인가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회원모집 업무는 면세되지 않는다. 공제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제11호 (주무관청의 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2항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발급한 보증서가 대상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1항제22호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란우산공제 수급권과 공제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압류할 수 있다. 예금계좌 입금 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