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4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4건
-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 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90
-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
-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5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
-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
-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
-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0
-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7
-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5
- 건설용역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0
- 순자산가액에 대부금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9
-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5
-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
-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0
-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7
-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3
-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5
-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0
- 분양 중인 부동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4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7
-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8
-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3
-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9
- 일부 자산을 빼고 양도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7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0
-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9
- 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2
-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0
- 여러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6
-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2
-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348
- 장부에 없는 분할인수 채무도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82
- 채무면제익은 순자산 부채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45
- 재산분할로 기준 초과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93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27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8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순자산에 넣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6
-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7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와 대여금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여부조심2013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