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식품위생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201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50
- 폐업신고 정보를 식품위생 목적으로 주나?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3
-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2009.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627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391 · 2022.12.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43 · 2021.11.29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069 · 2021.09.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8중5039 · 2019.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공급한 염지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344 · 2017.06.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453 · 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05 · 2016.09.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051 · 2016.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03 · 201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