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91건 · 결정 5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201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153
-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068
-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201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35
-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9.18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1077
- 단독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정정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25
-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452
-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67
- 학교시설 일시 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858
-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2017.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98
-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19
- 피해목 제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74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90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9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6
- 공동사업자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53
- 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42
-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95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68
-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201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128
- 공동사업 대표자를 최대지분자로 변경할 수 있나?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3
- 공동 임대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요?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93
-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을 한 사업장으로 보나?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7
- 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6
-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1
- 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2014.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85
-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2014.06.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6
-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9
- 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1
-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5
-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9
-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2
-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1
-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9
-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13.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3
-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4
-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3
-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2013.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2
- 고유번호증을 직권폐업할 수 있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2
-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7
-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2012.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9
-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2012.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8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2012.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9
- 관리단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4
- 독립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2012.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87
- 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2.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4
-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2012.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1
-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2012.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
-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
-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
- 소득 있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2.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27
-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011.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1
-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등록이 필요한가?201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9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2011.1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24
- 등기 전 법인번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20
- 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8
-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2011.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59
-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2011.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62
-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011.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4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주차장 운영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6
- 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79
- 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2011.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4
-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11.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94
-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2011.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419
- 신설사업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011.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28
-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1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8
- 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2011.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8
-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011.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1
-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011.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2
-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1
-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4
-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5
- 야생화 등만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0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011.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3
- 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2011.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236
- 국내에 지점만 둘이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2011.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6
-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2011.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0
- 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2011.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9
-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1.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6
-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2011.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
-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2010.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40
-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10.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1
-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0.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270
- 1인 명의 건축허가로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6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2010.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3
-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010.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02
- 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00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5
-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009.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2
-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2009.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96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해야 하나?2009.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22
-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200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339
- 무단 전대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이 되나?2009.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54
-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9.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3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2009.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35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200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 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2008.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01
- 임대용 부동산이 여러 개면 폐업일은 언제인가?2008.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0
-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영업권을 인정하나?200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2008.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 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2008.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제조장도 사업장인가?2008.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 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은 등록 사업장인가?2008.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
-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2008.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200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5
- 법인 지점의 대표자는 누구로 등록하나?2007.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7
-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줄 때 부가세도 포함하나?200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2007.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 지점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00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5
-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2007.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0
- 합병 관련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은?2007.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2007.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 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2007.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7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2007.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8
-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2007.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4
- 전투경찰 식사 제공 용역은 면세되는가?2007.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762
- 법인의 위탁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는가?2007.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1
-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200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 미등기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2007.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 영업하면 폐업자로 보나?200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0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007.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0
-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62
-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2007.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1
-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누가 판단하나?2007.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 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2007.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2007.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 공동 매립사업은 어떻게 과세·등록하나?2007.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007.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토지 지번 분할 시 새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2007.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 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200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
-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200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007.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8
-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007.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8
-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2007.04.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200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 임대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2007.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007.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7.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4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2007.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 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2007.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 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2007.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
-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2007.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7.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 타인 소유의 제조 장소도 사업장인가?2007.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200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2
-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200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9
-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06.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4
- 도로 사이 두 백화점은 한 사업장인가?2006.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200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2006.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7
-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2006.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0
-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2006.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6
-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006.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2006.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006.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2006.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9
-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
-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2006.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
-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6.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2006.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2006.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3
- 국가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95
-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2006.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 임대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와 등록은?2006.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6.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2006.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2006.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6.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2006.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 영세율 사업자가 이행할 부가가치세 의무는?2006.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89
-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006.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3
- 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2006.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7
-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200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
- 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2006.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96
-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2006.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006.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2006.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2006.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0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 과소 기재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2005.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1
-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05.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3
-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2005.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 서로 다른 장소의 주유소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2005.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 통행료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005.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7
-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2005.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 같은 사업장에 다른 법인도 등록할 수 있나?2005.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8
- 미분양 건물을 잠정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요?2005.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2
- 재건축 이익과 손실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납세하는가?2005.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 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2005.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371 · 2026.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 후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 여부조심 2024부4512 · 2025.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639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이루어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근거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97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통해 주류를유통한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취소한처분의당부조심 2022서8142 · 2023.10.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29 · 2023.09.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5973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644 · 2023.03.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8081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38 · 2022.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022 · 2022.06.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