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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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89
-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4
-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6
-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3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