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24/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1,151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공급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및 실비·무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7
21,152 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권으로 전환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산 해외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권을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21,153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0
21,154 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A/S센터 사원 대상 자동차수리기술대회 입상 상품권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입상자가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에는 해당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참가자를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으로 한정해 개최한 대회라는 조건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84
21,155 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점포임차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83
21,156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9
21,157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팔고 건설 중인 자산을 나중에 팔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용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순차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2
21,158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지급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79
21,159 임차인과 담보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담보채무 및 임차인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과 담보채무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88
21,160 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관련 시험·검사·자문용역과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성능시험·품질시험·검사·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니지만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교육용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과 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302
21,161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통신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건으로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통신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통신회사를 지정했으며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35
21,162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해석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3
21,163 해외 유학 중 주택 양도 시 거주자인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학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06
21,16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208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6
21,165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시기와 신고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00
21,166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산업 관련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 연구 발표회와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의 실제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1
21,167 지급유보금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득세법」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5
21,168 주택과 토지 보상 시차에도 하나의 양도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액 지급 시차가 있어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서면4팀-364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4
21,169 시험출제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출제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313
21,170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2
21,171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지역별 공시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요건과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마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1
21,172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7
21,173 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9
21,174 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회계감사기준」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연결납세 요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의미를 물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관련 법률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8
21,175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신고하면 과소신고인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예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조세정책과-839, 2011.07.22.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2
21,176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후 집을 팔면 거주자인가?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시민권자가 재입국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 직업과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인지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05
21,177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한 뒤에도 법인으로 취급되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0
21,178 동거봉양 직계존속의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하던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 후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때의 세대별 판정은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0
21,179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3
21,180 분양대금 일부를 늦게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대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지만, 일부 지연납부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인지에 따라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21,181 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상 주식발행절차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8
21,182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7
21,183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9
21,184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2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포기한 내국법인이 선박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와 선박 매각이 모두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4
21,185 장기 입회보증금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간이 긴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3
21,186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1289, 2009.06.26 외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84
21,187 산학협력단의 모든 고유목적 연구용역이 면세인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제된다는 견해가 아니라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7
21,188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해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에서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한다면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21,189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토지 임차시 시가의 산정은 제3자 가액, 감정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4
21,190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사채 재매각 손익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하고 동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기사채를 재매각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매각으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대상은 합병으로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한 내국법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58
21,191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 후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3
21,192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에 감면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배당 지급법인이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2
21,193 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의 대여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인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여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1
21,194 직원 장례용 상조상품 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부담한 대금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장례행사용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법인이 낸 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상조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55
21,195 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7
21,196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시가는 2011.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시가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6
21,197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사례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3
21,198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9
21,199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재산권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0666
21,200 분쇄한 쌀을 열처리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분쇄한 뒤 열처리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쇄처럼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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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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