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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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2 출퇴근 불가능 지역 근무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분양 당시부터 인근이 아닌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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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3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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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6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차익으로 주주 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조문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 결정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우회거래로 세액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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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7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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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9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서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해당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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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0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11, 2009.12.0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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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2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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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4 준공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에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실제 공급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 후 입주통보를 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따른 입주지정일이다.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잔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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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5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비과세 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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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6 임대용 부동산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무상 사용 임차인에게 양수일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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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7 기업공개 목적의 우리사주 인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출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인출해 보호예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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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8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제 여부는 폐업 전 교부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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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9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의 구성품 여부와 조립·설치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나 축산 시설공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품 및 건설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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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1 정보서비스업 용역은 사업서비스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 물었다. 현재 정보서비스업이면서 개정 전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이면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현재와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해당 여부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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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2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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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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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한 경우 감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조건 또는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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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5 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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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6 기금으로 낸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에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으로 지급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법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은행이 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재원으로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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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7 국립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동물병원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에 부설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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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8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유의 숲’ 사업 관련 토지와 상속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이 공익사업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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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9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금이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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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0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20,931 금리연계증권 만기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만기 지급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리연계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고 권리행사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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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2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 2인 이상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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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3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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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4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과 최대주주 할증률 산정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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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5 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에서 10미터 떨어진 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장에 지번을 추가하고,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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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6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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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8 한 필지에 두 토지감면을 나누어 적용하나?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고 면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감면을, 나머지 면적에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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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9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교육비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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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0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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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2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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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4 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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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8 직원에게 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체력단련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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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9 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임차할 때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보증금과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에 포함된다. 토지소유자가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가 아니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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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0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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