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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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1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동일 법인 보유주식과 특수관계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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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2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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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4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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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5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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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8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남은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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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0 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하면 부가가치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과 완제품의 외국 인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해 현지법인에서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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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1 수도권 건설현장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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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3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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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5 분가한 세대원이 있으면 재건축주택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세대원이 있을 때 대체주택 특례상 신축주택 거주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분가한 세대원이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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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6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현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대여금만 제외한다.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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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첨부서류와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 시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일정 보호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야인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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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8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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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9 쌀·밀가루에 전분을 섞은 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와 밀가루에 전분을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제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쌀가루 30%와 밀가루 67%가 주된 재화이고 과세 전분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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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0 상어연골 캡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어연골분말을 캡슐로 포장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젤라틴 캡슐에 충전해 소매 포장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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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1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과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의 해지 분배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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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2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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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3 건설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소속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회사로부터 인력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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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4 장애인전용보험료는 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계약서나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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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5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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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6 승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새 주택이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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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7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이전 전후의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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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8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신주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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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9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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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0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를 역합병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라면 합병 당시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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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1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를 일반일간신문 언론기업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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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3 세대원 간 주택 지분 매매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주택 지분을 아들이 매수한 뒤 단독소유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아들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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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4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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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5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교환수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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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6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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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7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
29,638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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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9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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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0 미결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결제 선물거래의 정산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매도·만기 등 선물거래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장내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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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1 진행 중인 구획정리 토지 취득도 사용제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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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2 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공동숙소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수용 토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기숙사로 쓴 건물은 대상 주택이 아니며 공동숙소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에 관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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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3 사업승인 후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한다.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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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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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5 인가 전 취득한 폐가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령상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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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6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와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라부안 법인은 사전승인이 없으면 국내세율로 우선 원천징수한다. 라부안 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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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7 직원 편의시설 개·보수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편의시설 등 개·보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보수 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정비기지 부속 편의시설과 역사 화장실 시선차단 칸막이 공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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