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9,702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인정자에게 복지용구를 공급·대여하거나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공급 품목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 세율이 적용되고 대여 용역은 면제된다. 수입 물품은「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3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비열거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대여용역은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에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4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용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는 면세한다. 수입 장애인용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5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6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귀속을 물었다. 매수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최초 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7 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로 전출 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현금 인수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8 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한 거주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9 대지조성 인허가 대행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행용역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0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2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 양태 및 건물의 구조·형태·실제 용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3 고가주택 공동소유자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했다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여부와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4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저수지의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저수용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5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을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일정 경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6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공사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7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8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9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0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1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재산가액은 그날 현재 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2 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그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어 물건가액이 청구 가능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3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를 공동 재건축하며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일부는 기존 소유자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4 경작금지 요청에 따른 휴경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지구 농지를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인지 물었다.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5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6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 대상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보유기간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7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미합산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며 미신고 합산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8 인가 당시 2주택자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로 얻은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2005년 5월 30일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신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9 인가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종전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0 옛 관리처분인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전에는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같은 판단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1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2 이혼 후 처가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3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특례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시 기간 통산을 물었다. 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의 증여에 적용되며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법인 전환 후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4 해외법인 주식 현물출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5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6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종업원이 단수제를 선택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8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9 연예인 전속계약금 선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사업소득인 전속계약금을 한꺼번에 선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0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64%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단서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1 보육시설 인가도 단체의 법인 인정 인가인가? 국세기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육시설 인가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2 일괄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되 소유권 확보에 추가로 든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3 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 40㎡와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4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수입·지출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질의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지는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6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8 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성과지표에 따라 임원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은 규정상 성과배분상여금으로도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9 전문휴양시설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지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50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