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8건 · 결정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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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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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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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3
-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2
-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9
-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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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00
-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
-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 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8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9
-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00
- 오피스텔 공동사업 등록에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67
- 영업장 없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1
-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4
-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33
-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2
-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483
-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46
-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6
- 약사면허가 없는 자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65
-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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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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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업 등록 때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84
-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3
-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4
- 한 장소에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72
-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23
-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6
- 토석 채취업은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3
- 축산물 도축해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40-1573
-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90
- 약국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2
-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2
-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01
-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28
-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58
- 미등록 영업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따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10
-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허가증 명의가 같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92
-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67
-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납세관리인 요건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4
-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84
- 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43
- 허가사업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58
-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95
- 등록증 교부가 늦거나 거부되는 사유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1
-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97
-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8
- 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
-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등기 전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88
- 공동약사를 추가할 때 허가내용도 바꿔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32
-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09
- 사업허가 전에는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27
-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92
-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86
-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2
-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
- 지입회사 납세보증서는 등록 필수서류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5
-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
-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16
- 오파상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9
-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46
-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3
-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5
-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8
-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13
-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69
- 골재채취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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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274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5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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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 세율 적용시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조심 2023서96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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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7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2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4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6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