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8건 · 결정 6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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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8건
-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2025.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959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2022.04.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7528
-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2022.04.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1127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2022.04.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1349
-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2022.04.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징세-5739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021.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2020.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426
-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20.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33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9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2
-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20.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45
-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2020.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410
-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2020.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75
-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020.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954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789
-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2020.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3631
-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20.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0
-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20.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077
- 수익금을 건축비에 쓰면 법인 단체인가?2019.05.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201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 종중의 이익 분배는 구성원 수익 분배인가?2018.09.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
- 승인 전 종중의 양도손익도 법인세로 신고하나?2018.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288
-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2018.02.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2018.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3
-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1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8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2017.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01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78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분양수익의 사업비 충당은 수익 분배인가?2017.06.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17.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038
-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18
-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1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99
-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201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091
-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16.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71
-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2016.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 법인으로 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2016.07.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84
-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에 법인세가 붙나?2016.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098
-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2015.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882
-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2015.05.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22
-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015.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201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86
-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900
- 독립 운영 교회가 사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나?201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0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201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9
-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9
-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2014.08.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25
- 수익을 장기수선에 쓰면 구성원 분배인가?2014.06.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71
- 아파트 잡수익의 공동체 사용은 수익 분배인가?2014.06.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72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2014.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6
-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14.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97
-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2014.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3
-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2014.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2014.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60
-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2014.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6
- 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2013.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26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0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0
-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2012.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18
-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2012.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63
- 직업재활 중 생산한 제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1
-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2.04.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2
- 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2012.03.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기본2012-311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2.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
-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
- 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2011.11.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73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1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59
-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2011.08.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0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52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누가 판단하는가?2011.07.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6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011.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2
-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201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
-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4
-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2011.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0
-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자는 누구인가?2011.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55
-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도 면세되나?2010.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0364
-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010.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24
-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2
-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2010.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72
- 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2010.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3
-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010.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6
-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2010.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9
- 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8
-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200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9
- 독립된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9.12.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02
-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200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33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9.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21
-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83
-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2009.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
-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2009.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7
-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8
- 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200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56
-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4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9.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4
-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2009.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8
- 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9.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4
- 아파트 통신중계기 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0
-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9.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5
- 독립된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2009.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
-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200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5
-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2009.01.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00
-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2008.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653
-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8.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40
-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008.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50
- 학교법인 부서 간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하나?2008.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05
-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2008.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41
-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매각은 수익사업인가?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9
-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7
-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2008.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008.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200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 교회 소유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2008.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9
-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2008.04.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 마을회가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8.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0
-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는가?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 공동사업 해지 후 초과 배분하면 과세되나요?2008.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 목사 명의로 신탁된 교회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00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6
- 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200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7
- 독립 운영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007.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83
-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수익은 과세되는가?200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007.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1
-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2007.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200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2007.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9
- 교회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07.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2007.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 마을회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2007.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
-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2006.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6
-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200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2006.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2006.03.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 법인으로 승인된 교회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붙나?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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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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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전1898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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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4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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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0558 · 2025.07.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