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2건 · 결정 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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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2016.07.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201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10.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 주택과 공동소유 토지가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7
-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2
-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5
-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10.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4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8
-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15
-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2010.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0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재건축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010.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
-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2
-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5
-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009.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7
-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2009.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4
-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6
-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5
-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8
-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9
-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6
-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5
-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3
-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7
-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2009.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7
-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6
-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5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09.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6
-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
-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00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인가?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
-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
-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9.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0
- 분양권이나 입주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1
-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2009.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7
-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2009.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4
-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8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1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009.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4
-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0
-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양도 특례는?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0
-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7
-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2
-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3
-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009.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1
-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00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6
-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 변경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009.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55
-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2009.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0
- 직계비속 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09.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0
- 배우자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009.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4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7
- 주택 일부 수용 시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2009.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0
-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200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4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6
-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2009.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9
- 승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2009.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
-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4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2008.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27
- 공유 단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2008.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52
-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008.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82
-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2008.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92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2008.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9
-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8.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08
- 분당 주택에 2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2008.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49
-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5
- 혁신도시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7
-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008.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30
- 분당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200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4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
- 신규주택 취득 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6
-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008.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08.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1
-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08.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0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2008.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0
- 사업상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 서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2008.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2008.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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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8.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0
-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 재건축아파트 포함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2008.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8.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 2003년 9월 30일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없나?2008.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5
- 공동주택 지분을 합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08.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3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2008.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7
- 국내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08.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8
-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2008.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7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2008.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0
-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2008.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 중복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3
- 고가 공동주택의 감면 제외 기준은?2008.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5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9
-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7
- 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2008.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 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200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0
-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6
-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2008.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 명의 변경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2008.03.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
- 배우자 사망 후 단독세대도 1주택 비과세인가?2008.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2008.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8.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2008.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
- 입주권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
-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 입주 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인가?2008.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2008.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59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8.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2008.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
-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0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3
-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200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4
-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되나?2007.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3
-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2007.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8
-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2007.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6
-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2007.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3
-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은?200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4
-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2007.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0
-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2007.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0
-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2007.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4
- 기존 입주권과 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2007.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1
-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2007.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1
-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2007.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0
- 입주권 완공으로 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2007.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5
-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주택 수에 넣나?2007.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0
-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0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9
-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2007.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6
-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요?2007.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2007.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6
- 세대원 일부의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2007.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3
-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2007.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7
- 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2
- 계약금 완납이 기간 후면 감면받을 수 있나?2007.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9
-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2007.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2007.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8
-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7.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 입주권 완공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2
-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2007.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2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07.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0
-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2007.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2
-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
-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 상속·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 별도 거주 가족은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나?200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7
-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2007.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2007.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2007.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0
-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2007.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81
-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2007.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7.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2007.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5
-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007.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
- 해외근무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2007.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63
-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007.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2007.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007.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3
- 용도변경한 옥상주택도 주택으로 보나?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9
-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 되는가?2007.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200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5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7.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4
-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2007.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명의변경 신축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나?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8
-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200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
-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인가?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2007.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07.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7
- 신축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되나?2007.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 한 주택을 판 뒤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07.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007.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7
-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12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22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278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액 산정방식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69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792 · 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399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망한 후, 청구인이 위 환매권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8066 · 2023.09.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785 · 2023.06.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00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또는 조특법§70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구6527 ·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20 · 2022.11.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