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4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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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4건
- 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2023.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1717
-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2023.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98
-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022.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0011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202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 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202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
-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90
-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7.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41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염장액을 넣어 포장한 생닭은 면세되는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80
-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40
- 국외 투자자문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8
-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201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2016.0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79
- 수입한 건조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2015.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32
- 단순 가공한 냉동과일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5.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81
-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2015.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3
- 열풍건조·가향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2015.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5
-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2
- 분쇄·살균한 수입 코코넛은 면세인가?2014.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15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3.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7
-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2012.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4
- 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1.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500
-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01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1
-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0.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5
-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24
- 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200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
- 잔존재화의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8
-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2005.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317
-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2004.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8
- 사업개시 전 폐업하면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0
-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2.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99
-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2.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75
-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2002.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4
-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가?2002.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86
- 폐업 자가공급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1.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6
-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5
- 상속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001.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26
- 영세율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200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6
-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01.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69
-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1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00.05.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5
-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
-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199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38
-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199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49
-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38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9.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37
-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1999.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2
- 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1999.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6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1998.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16
-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1998.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9
-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199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92
-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7.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08
-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1997.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00
-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1997.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7
-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1997.03.28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686
-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1997.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5
-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
-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1996.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3
- 상속받은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세나?1996.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95
-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1996.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3
-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1996.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1
-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1993.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61
-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1993.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6
-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1992.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5
- 폐업 때 남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1990.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88
-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2
-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198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59
-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1988.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51
- 폐업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과세되나?1982.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1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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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048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1차전환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쟁점1차전환채권을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1884 · 2021.05.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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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주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391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2048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사와의 소송 등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조심 2020중1488 ·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453 · 2020.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2563 · 2019.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년 이상 무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년간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0696 · 2019.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353 · 2019.05.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