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51
보험 판촉용 신용정보 이용료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0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가 보험계약 판촉에 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카드회원사에 지급한 정보이용료는 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판촉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752
보세창고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53
물적분할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대가가 유가증권 취득가액보다 낮아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 두 곳을 세우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29,754
모뎀과 셋탑박스에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내용연수 특례 적용 대상이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55
외화예금 대체가입 때 장부가액은 어떻게 하나?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경우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외화예금을 새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일반법인이 기말환율로 장부가액을 증감했다면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29,756
다가구주택 일부 양도 시 고가주택 판정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양도할 때 신축주택 특례상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부만 양도하면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57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8.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758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59
채무를 인수한 의료법인 전환에도 이월과세되나?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료기관의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채무를 인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60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지만 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적용된다. 가입대상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61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62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63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6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손금인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중 법인 부담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9,765
출양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친족인가?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자연혈족인 친족관계에는 변함이 없음
국세기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과 징세46101-1133이 제시되었다.
29,766
거래처에 지급한 식대는 손금인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것
법인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29,767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68
주주에게 이체한 CER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받은 CER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할 때 법인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소득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수행주체,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및 CER의 실질적 소유자 등을 살펴야 한다.
29,769
선지급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공급시기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선지급한 건설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미리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없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수회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70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무효소송에 든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연도 손금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71
조합의 고객 증정품은 접대비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연간 3만원을 넘지 않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물품판매 장려를 위해 특정기간에 구매한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29,772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은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73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74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실제 신고액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75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하던 도·소매업을 부동산 없이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기장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76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77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배당소득과 원금 손실이 각각 발생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9,778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9,779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80
일시 매입한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경락해 얻은 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거래가 일시적인지 또는 사업의 일부나 사업 관련 거래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29,781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또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782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안은 소득세 부과 경우가 아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대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83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감면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84
피해 분쟁 예방금도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200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료 외에 장래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액은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임대업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29,785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받은 고지서는 유효한가?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및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을 물었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도달 때 효력이 생긴다. 수령인의 자격과 수령권한 위임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8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 - 200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재산세과-3582, 2008.10.31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9,787
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서 받은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88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 차입금과 지급보증 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89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29,790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
양도소득세 건축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91
기존 호텔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9년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1.1이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하던 A, B호텔을 ’01년 및 ’02년도에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관련 투자는 중고품
조세특례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호텔을 포괄인수와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기존 A·B호텔을 각각 취득했다.
29,792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감면가능하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와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기물처리업은 감면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93
판결로 받는 지난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해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
소득세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쟁송의 판결·화해로 받는 지난 기간의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임대료상당액에는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29,794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하나?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임.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회 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는 제시된 ①번 방법에 따른다.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하며 금액으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29,795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주차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796
부담부증여 채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한다.
29,797
기금 관리 실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부가가치세 - 200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받은 실비변상적 인건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위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닌 한 과세된다.
29,798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려고 양수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수인이 사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99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가액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00
건물 잔금이 늦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당초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인도일)의 변경 없이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만 추가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바꾸지 않고 지연이자 내용만 추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