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39회신일 2009.01.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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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8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의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9 (2009.01.08 회신),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39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396)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