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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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1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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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2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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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3 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지급시기가 의제되는지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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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해당 세액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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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5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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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6 종부세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와 환급된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환급된 공과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환가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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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7 임차인 등 없이 임대 부동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임대업 겸영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과 다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관리용역계약과 건물 보험계약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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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8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분할 전 순손익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관련 주식처분손익도 순손익액에 포함한다.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상환우선주 처분손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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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9 환매 후 재협의매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환매취득한 뒤 재협의매도할 때 감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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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0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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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1 기존주택 재건축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임의 재건축해 자가사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통해 소유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하여 본인이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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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2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경과해 양도한 질의 사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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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3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이 하나의 단위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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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4 계약 위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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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6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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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7 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된다. 저축 해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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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9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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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0 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잔금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잔금지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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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1 비거주자원화계정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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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2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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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4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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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5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을 묻는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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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6 일시 지급받는 자문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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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8 부당해고 임금 외 가산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임금 외에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서면1팀-128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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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규정상 가족인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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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2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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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6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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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7 배우자와 함께 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배우자가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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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8 해외이주 후 새 주택을 샀어도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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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할 때 시가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계약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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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0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대학에 지급한 위탁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지 않는 내국인의 2009년 말 이전 종료 과세연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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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3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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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4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 시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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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5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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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6 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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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7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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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8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일이다. 2006.7.21. 예정지구 지정 후 2008.8.5.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사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