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0건
-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2026.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법인-0692
- 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2020.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12
-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200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49
-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교환수익은 과세되나?2009.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
-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2002.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48
-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00.09.1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23
-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1997.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7
-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7.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2
-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1993.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48
-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1991.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03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439 · 2023.04.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82 · 2019.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705 · 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80 · 2016.0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2010.10.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조심 2010중0189 · 2010.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기간이 언제부터인지와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355 · 1990.05.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596 · 1989.07.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