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4건 · 결정 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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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4건
-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9.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2767
-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2017.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2932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2.04.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2011.1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24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52
-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자는 누구인가?2011.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55
-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010.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24
- 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2010.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010.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3
- 종중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2010.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3
-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
-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0
- 단체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면 자경인가?200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5
- 종중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2009.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1077
-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009.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7
-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2009.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2
-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2009.01.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00
-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2008.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653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8.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 종중 명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2008.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44
- 교회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는가?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 교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0
- 마을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2007.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6
- 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2007.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4
- 종중원 합유등기 재산의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7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7.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
-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2006.0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 구조조정조합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 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2005.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 관리단 수입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 관리단 수익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0
- 어촌계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2005.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2005.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2003.08.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52
-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2003.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9
- 법인격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200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3
-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200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41
- 이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요?2001.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594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71
-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72
- 오피스텔 조합을 1거주자로 볼 수 있나?2000.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48
-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2000.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40
- 1거주자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2000.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5
-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1999.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66
-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1999.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58
- 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1999.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0
-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요?1999.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7
-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1999.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53
-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양도세를 내는가?1999.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6
-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1999.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5
- 법인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1999.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04
- 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1999.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2
- 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1999.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0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1999.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
- 주택조합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1998.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8
- 종중 임대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199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34
- 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1998.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06
-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1998.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16
-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1998.06.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40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1998.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84
- 종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98.05.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5
- 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1998.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98
-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1998.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11
-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1998.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27
-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되나?1998.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4
-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1997.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70
-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1997.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9
- 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1997.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60
- 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1997.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43
-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1996.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8
-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단체는 누구에게 과세하나요?199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5
-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1995.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8
- 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199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879
- 한국불교미술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1994.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75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3
- 종중대표자 변경 시 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1993.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77
-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과세되나?199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6
- 대표자가 바뀐 종중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1993.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9
- 종중 토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1992.04.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808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1992.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98
-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1991.03.15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676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1
-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1991.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8
-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1.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3
-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1991.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2
-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1990.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99
- 종친회 부동산의 법인 유상 이전은 양도인가?1990.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90
- 단체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1990.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35
-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1990.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233
-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198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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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1985.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65
-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1985.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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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쟁점교회인지 여부조심2014서2585 · 2015.04.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 내의 수입금액에 대해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68 · 2015.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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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31 · 2014.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367 · 2013.07.11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1564 · 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47 · 201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635 ·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1 · 2012.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