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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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1288
-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02
- 영재교육원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2013.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1
-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0.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2
- 고등교육법상 학교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인가?2009.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2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6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2008.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6
-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005.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3.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31
-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00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8
- 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6서070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3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1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8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228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구0810 · 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66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