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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6건

양도소득세 202조세특례 18기타 12법인세 3상속증여세 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6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805
2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고시일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지역 지정일을 물었다.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 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상속 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3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4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5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6 주택과 공동소유 토지가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충족하면 비과세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열거된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7
7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4
8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5
9 분양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전매하면?
내국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저가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기 위해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3
10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0
1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12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보유 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12
13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4204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회신사례의 일자는 각각 2008.12.11.과 2008.01.14.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6
14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8
15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대 신도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지정·고시된 해당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9
16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43
17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08
18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2009.1.1.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6
19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3
20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7
21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상속증여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의 평가 및 공제기준을 다뤘다. 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04
22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201
23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율·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66
24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 변경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55
25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이는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0
26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87
27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를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2년 이상 거주 여부는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6
28 승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공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새 주택이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
29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204
30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82
31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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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이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92
3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행위제한이 적용되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그 사용 제한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99
33 분당 주택에 2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49
34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단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당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95
35 혁신도시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특별법상 지정·고시와 사업인정 의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07
36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와 가족·직업·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330
37 분당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지역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74
38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기존 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
39 신규주택 취득 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6
40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0
41 사업상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일시퇴거한 세대원이 있어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42 서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서울 소재 주택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서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5배 이내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43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 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44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45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46 재건축아파트 포함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역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47 공동주택 지분을 합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일부지역 2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한 사람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정해진 기간 보유하고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3
48 2003년 9월 30일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없나?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9월 30일 이전 양도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에는 별도의 거주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5
49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고 양도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7
50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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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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