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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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
-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30
-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4
-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5
- 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0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3
-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0
-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9
-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4
-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7
- 사업승인 후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80
-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24
-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496
-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4
-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0
-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7
-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
- 승계조합원의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2
-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3
- 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9
-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5
-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328
-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하였으나 그 승인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분양 관련 손익은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3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판정 등조심 2024인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6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56개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신축주택 중 배우자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 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가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21중3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