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이다. 해당 가액을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시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적용가능

「증권거래법」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역합병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8.03.25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를 역합병 관련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8.03.25)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에 따라 산정한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 (2009.01.05 회신),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