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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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37
- 형질변경 토목공사에도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71
-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2015.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 순차개발 대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2014.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77
- 건설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83
-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2013.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0
-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9.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9-0864
-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2009.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74
-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0050
-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2008.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52
-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2008.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11
- 구체적 보유내용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나?200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 신문공고 중 계약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 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8.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7
-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 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 분양용 토목공사 착수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가?200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9
-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547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3577 · 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65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 2025전1446 · 2025.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202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33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광2330 · 2025.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664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