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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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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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1 임상실험 부대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약개발 임상실험의 광고선전비·식대·임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서 발생한 광고선전비, 식대 및 임차비용 등이 대상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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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2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합의서상 잔금청산일까지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효력발생일 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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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3 수익증권을 증여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증여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증여하면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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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4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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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5 선박투자회사 의제배당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나 해산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인 거주자가 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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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6 임대업을 원분양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업자가 원분양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초 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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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7 투자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그 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의 분할 또는 포괄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분할 또는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자산과 그 사업부문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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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8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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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9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시 처벌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며 장부 파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귀속자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장부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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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0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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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1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진료·치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는 진료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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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3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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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4 건축물 부속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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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5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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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6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6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3천만원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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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7 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전자계약문서 출력물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서명해 교부한 출력물은 과세 대상이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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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1 일부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건물과 토지에 관한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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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2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인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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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3 호수를 사이에 둔 시도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감면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 규정이 적용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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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4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도 신고기한 예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에는 예외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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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5 상속토지가 농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양도한 상속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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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7 대종중 매각대금의 소종중 분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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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8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최초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뜻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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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9 채무 승계 출연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평가와 담보채무 승계 시 부담부증여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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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0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은 관련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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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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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2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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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5 다른 필지의 농가 창고도 겸용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가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필지에 따로 설치된 창고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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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6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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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7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
29,838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사용 중지 후 남은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거쳐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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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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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0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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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1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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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2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종류와 사업 활동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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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3 개발 전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특정사업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서 개발 전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특정사업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위배 여부는 토지 취득경위와 특정사업의 목적·사업내용·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각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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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4 신축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재고주택의 매매차익에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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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5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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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6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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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7 입금일별 이자율도 세금우대저축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예금상품의 입금기준일별 이자율 적용 방법이 세금우대저축 요건인지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입금기준일별 이자율 적용 방법은 저축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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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8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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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9 사료용 염장 미역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염장된 미역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장된 미역이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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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0 중도상환 가능한 채권도 장기채권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중도상환 조건부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이 아니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채권발행일부터 중도상환 가능 시점까지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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