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3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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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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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2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서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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