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에는 주택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이면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2주택이었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등 원문에서 정한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순차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C주택과 A주택을 각각 혼인일 및 B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에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 제작·공급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 계약은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정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목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점 매입분의 계산서 수취와 본·지점 간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및 본·지점 간 교부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산정과 부동산 등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빙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하고, 자산 양도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추계는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을 따르며 귀속일은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을 비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 임야가 실제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동통신 대리점 법인이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납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가입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한다.

경정에 사용하는 모터보트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인 경우이다.

• 경륜ㆍ경정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적 관리장소와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타방체약국 내 실질적 관리장소의 존재와 그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회피 의도를 고려한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1조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전설비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방법과 유지보수비의 손금 처리 방향을 물었다. 전적으로 종속된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본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늘리지 않는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이나 계약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와 실제 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전시설 투자는 공제 대상이지만 토지취득비용·부대비용과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된 현금과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 관람하는 입장권 구입비가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이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수탁기간이 8년을 채우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9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 때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창업하고 창업 관련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용도지역에 걸친 1필지를 분할등기한 뒤 양도할 때 필지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은 규정상 퇴직급여 확정과 사용인의 서면요구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시 통화스왑자산과 부채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사가 보유한 통화스왑자산과 부채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법인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매입액 한도가 없는 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과세문서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 기재금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해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제1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 수입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국내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에서 배분받은 간접연구비로 교원에게 준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부 위탁 연구용역의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지급한 경우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금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쓰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치료비·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 생활비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의무와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경우는 중간예납의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장운영업의 가업상속공제와 농지 등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농상속공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상속인의 연령·거주·영농 종사와 영농재산 전부 상속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통상 경정청구 기간에도 청구하지 않아 당초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근ㆍ벽돌 도소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