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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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1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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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2 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감소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에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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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3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의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분양현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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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4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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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5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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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6 매도자가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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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7 주차장 설치기준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는 연구용역이 아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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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8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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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9 농어촌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농어촌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는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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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0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임야와 목장용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다뤘다. 취득 후 일정 기간과 공사 진행 기간, 착공 제한 기간, 자경·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다. 중복 기간은 제외하며 실제 착공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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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1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과세특례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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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2 증여로 지분이 커진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B가 A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B와 C의 공유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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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3 부가세 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며, 별도 지급이 없으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했어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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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4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청장 방침이 해당 규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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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6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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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7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어야 적용된다. 과세이연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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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9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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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0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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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1 바다를 사이에 둔 거주지도 연접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인지 물었다.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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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2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병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급여라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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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4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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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5 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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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6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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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7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 적립 중 발생한 이자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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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8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해도 각각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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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9 법인은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에 관해 부담하는 입증책임과 지출증빙의 수취·보관 의무를 다룬다.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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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0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거주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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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1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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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2 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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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3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와 수증자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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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4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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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6 분할법인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한 뒤 두 자녀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부가 A법인을 A·B법인으로 분할한 뒤 장남과 차남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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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7 혼인 후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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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8 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토지는 허가 전 또는 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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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1 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효과를 인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해 투자·운용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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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2 상장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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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4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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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5 수입면세 보청기용 건전지는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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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6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2004년 상속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경하고 2012년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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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7 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감정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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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8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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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9 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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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0 본점 사무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본점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만 지원할 때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항목이 아니면 지점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 업무만 수행하고 지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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