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되면 특례가 유지되나?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하지 않고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가입자의 별도 해지 요청은 없는 상황이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중 중도해지 하지 않고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계속하여 적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2(2008.12.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2, 2008.12.24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회답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4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되면 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6/